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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지식/대출관련

정부정책으로 만들어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3가지 방법 (보증사 비교 까지)

by c급선임 2023. 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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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전세계에서 우리나라에서만 존재하는 전세제도는 갭투자로 인한 집값 폭등의 주요 원인중 하나이지만, 세입자들에게 너무나 매력적이고 수요가 많은 상품이기도 하다. 집값 폭등기에는 집값이 너무 비싸서 대체재인 전세를 찾고, 지금처럼 집값이 하락할때는 오히려 안전하게 현금을 지킬 목적으로 전세를 찾는다. 또한 전세 제도는 집을 구매할 여력이 없는 사회초년생이나 저소득층에게 매월 압박하는 월세부담에서 벗어나게 해주고 안락한 집에서 거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준다.
 
 이전 글에서는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진 주택담보대출을 이용할 수 있는 기관 3가지를 알아보았다.

 

정부정책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만드는 공공기관 3가지

[서론] 최근 3년동안 부동산 폭등과 코로나 사태로 인해 국내의 가게대출은 엄청나게 폭증했다. 폭등기 동안 지나친 부동산 쏠림현상으로 인해 정부의 대출 정책이 점점 강화되면서 그만큼 대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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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대로 이번 글에서는, 이런 전세수요층을 위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차이점과 정부정책으로 만들어진 전세자금대출을 받는 방법 3가지를 알아보자.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의 차이점]
 부모님의 집에서만 살았던 사회 초년생이라면, 주택담보대출과 전세자금대출이 정확히 어떤의미인지, 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모를 수 있다. 따라서 간단하게 정의하고 가보자.
 
주택(부동산)담보대출 : 주택을 구입할때 구입할 해당 주택을 담보하여 받는 대출
전세자금대출 : 주택을 전세로 임차할때 받는 대출
 
 전세자금대출에 비해 주담대의 경우 '담보'라는 용어가 붙는다. 그 이유는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단순히 돈을 빌려주었다가 그 돈을 다시 받아서 기관에 돌려주면 되지만, 주담대의 경우 빌려준돈을 통해 개인이 자산을 구입한다. 따라서 빌려준 현금이 모두 소진되는 것이므로, 상환계획을 착실히 이행하지 않을 경우 기관이 돈을 제때 못 돌려받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이런 경우를 방지하기 위해 기관은 해당 주택을 압류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질 수 있다. 경매 낙찰시 기관이 1순위로 돈을 가져가는 이유이기도 하다.

출처 : Pixabay

 


[기관별 전세자금대출 상품 알아보기]
 우리는 전세자금대출을 알아볼 때, 안전하면서도 낮은 이율을 원할 것이다. 따라서 정부 정책으로 만들어진 주택대출상품을 알아보는 것이 좋다. 첫번째로 앞전 주택담보대출을 다루었던 글에서 설명한 정부기관중에서  '주택도시기금'이라는 기관의 경우 주택담보대출전세자금대출 모두를 공급하는 대표적인 기관이다.
 
 두번째로 전세자금보증이라는 제도를 통해 보증사가 보증을 서주고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전세자금대출을 실행시켜줄 수 있다. 
보증사는 대표적으로 3가지가 있는데,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이 있다. 이들은 매매가 아닌 전세나 월세같은 임대차계약에서만 보증해준다.
 
 마지막으로 전세자금대출은 각 지자체(시군구)등의 예산으로 해당 지역 주민들에게 더 좋은 조건으로 상품을 만들어주는 경우도 있다. 예를들어 서울시나 노원구같은 지자체에서 신혼부부에게 특별 융자를 지원해주는 경우가 있었다.
 
 정리해보면, 국가기관을 통해 저금리로 전세대출을 받을 수 있는 3가지 방법은 하기와 같으며 하나하나 살펴보자.
1. 주택도시기금
2. 보증사 3곳
3. 지자체(시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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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도시기금의 전세자금대출]

출처 : 주택도시기금

많은 종류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을 취급하고 있고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중기청대출'이라고도 하는 금리 1%의 중소기업 청년 재직자를 위한 대출이 있으며 청년들을 위한 청년전용 버팀목전세대출, 그리고 신혼부부용 전세자금대출등이 있다. 각각의 상품에 대해서는 다른 글에서 살펴보고 주택도시기금에서 제공하는 상품은 대략 이런 것들이 있다고 생각해두면 된다.
 


[보증사를 통한 전세자금대출]
흔히 전세자금보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익히 들어본 전세보증보험을 해주는 보증사에서 전세대출을 해주는 방법이다. 여기서 전세자금보증과 전세보증보험이 햇갈릴 수 있는데 간단히 설명하면 아래와 같다.
 
전세보증보험: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돌려받지 못할 수 있는 보증금을 보증보험사에서 보험료를 받고 보호해주는 개념, 반환보증이라고도 한다.
전세자금보증 : 전세자금대출을 받고자 하는 사람이 별도의 담보나 연대보증없이 은행에서 손쉽게 빌릴 수 있도록 기관이 보증서를 담보로 제공해주는 개념, 상환보증이라고도 한다.
 
 한마디로 전세보증보험은 내돈을 사기당하지 않도록 보호해주는 방법이고, 전세자금보증은 나대신 보증사가 은행에 보증을 서주고 신용대출보다 낮은 금리로 전세대출을 실행할 수 있게 도와주는 상품이다. 당연하게도 이번 글에서 설명하는 전세자금대출은 은행이 우리에게 돈을 빌려 주도록 보증사가 보증해주는 방법이므로 전세자금보증이고 이는 상환보증 대상이다. 전세보증보험을 뜻하는 반환보증을 포함해서 자세한 부분은 다른 글에서 공부해보자.
 

보증사 3곳 전세자금대출 (2023년 기준)

 상기 자료는 전세자금보증을 받을 수 있는 3곳의 보증사와 세부 사항을 비교한 내용이다. 특히 주택도시보증공사한국 주택금융공사의 경우 2020년경엔 수도권 5억, 지방 3억이 최대 한도였던 것에 반해 수도권 7억, 지방 5억으로 한도가 더 많아졌다.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상품인 전세금안심대출보증은 다른 보증사와 다른 점이 상환보증뿐만 아니라 반환보증도 같이 해주어서 편하다. 따라서 보증보험을 따로 들 필요가 없다. 현재 기준으로 보증사 3곳 모두 반환보증 상품이 따로 있지만,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제외하고는 해당 상품들은 상환보증만 해주므로 보증보험(반환보증)은 따로 신청해야 한다. 만약 상환보증만 가입했다가 집주인이 전세금을 돌려주지 않으면 책임은 고스란히 세입자에게 넘어간다. 따라서 상품명에 보증이라는 말만보고 안일하게 있다가 인생이 송두리째 망가질 수 있다. 무조건 공부! 공부하자.
 


[지자체 특별 전세자금대출]
서론에서 말한대로 지자체(시군구)특별대출은 정부기관과는 별개로, 지자체에서 해당 지역 시민들을 위해 특별히 은행과 연계하여 만든 상품이다. 따라서 시군구마다 협약된 은행도 다르고 대출을 해주는 주요대상도 다르므로 시군구 홈페이지를 들어가서 직접 찾아보아야 한다. 주로 청년복지나 시민복지에 관련된 페이지에 소개되어 있다. 

출처 : 국민은행

국민은행의 전세자금대출 상품중 서울특별시 신혼부부에게 제공하는 상품이다. 해당 상품은 최대 2억원까지 대출이 가능하고 시중금리보다 낮은 금리를 제공하는데 대출자의 연봉수준에 따라 금리도 달라진다. 이런식으로 지역마다, 그리고 대출을 받을 수 있는 타겟이 전부 다르므로 은행 홈페이지를 방문해서 원하는 지역을 검색해 보는것이 좋다. 


[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을 반드시 가입하자]
이렇게 좋은 조건으로 대출을 받아도 정작 전세사기를 당하면 말짱도루묵일 것이다. 따라서 반환보증을 반드시 들어놓도록 하자

보증사 3곳의 전세보증보험(반환보증) (2023년 기준)

상기에 간단하게 정리해 놓았는데, 공통적으로 반환보증임을 알 수 있다. 전세보증보험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하기 링크를 참조하자

 

소중한 전세금을 보호할 수 있는 보증보험사 3곳을 알아보자 (상환보증 or 반환보증 차이)

[서론] 2023년이 되면서 전세사기의 시대가 오고 말았다. 이전에도 전세사기는 가끔 있었지만, 그땐 대놓고 한탕 해먹으려는 사람들이 많았던 반면 현재는 다주택자들의 부동산 하락으로 인해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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